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성공적으로 인도한 동급 내빙 원유운반선의 모습삼성중공업이 유럽 선사로부터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하며 올해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올해 모두 71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달성중인 삼성중공업은 현재 91%를 달성중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주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민원을 관리하고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인권센터’가 전국 65개 검찰청에 설치된다.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조치다.대검은 “전국 고등검찰청
서울시는 제1회 ‘반려인 능력시험’을 7일(토) 오후 2시 건국대 법학관 102호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전국 최초 시행하는 이번 반려인 시험에는 250여명이 응시하며 반려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영역별로 총 50문항을 풀게 된다. e-메일로 성적표를 받아보고 성적 우
▲ 국방부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대구·경북 지자체장들. 대구시 제공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군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수 구속 사태가 앞으로 사업에 어떤 영
▲ 지난 1월21일, 인천시 부평구 육군 17사단 번개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식에서 신병들이 가족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평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표출한 적 없던 남성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자신의 양심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신석3길1에 소재한 00김치가공 공장은 2013년 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구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처리장없이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마구 배출하고 있다. 또한 이공장은 같은 부지에 2017년에 저온창고를 건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구에서 공해(냄새등)가 발생하는 김치가공업이 적정하는지,저온창고업이 적정하는지,건축법위반여부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냄새,먼지,날파리,특히 공장에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가 유발하는 하는 피해는 인근 주민
▲ 농촌지도소 박경태 소장게으른 자에겐 하루가 지루하지만 부지런한 자에겐 하루가 짧다.허리뼈가 구부러진 아픔이 아리고 쑤셔도 우리들의 아버지와 우
국토교통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가나다 순)을 잠정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
▲ 자유한국당 해운대을 당협, 후반기 당원교육 김미애 연설 장면. 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당원협의회(당협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10일 오후 2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서병수 前부산광역시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 각계 인사 및 주요당원 300여명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 당하는 공무원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 고향 부산에서 열려, 귀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를 1주일 앞둔 18일 아시아 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한·일, 한·미·일 고위급 회동이 잇달아 열리고 있다. 연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일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극적 반전은 없
▲ 금융감독원 제공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9조5천억원가량의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6주간 열린다.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금감원과 금
동료 경찰과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은 경찰관이 경찰이 문제의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기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해당 순경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저수지에 대한 수중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