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한·일, 한·미·일 고위급 회동이 잇달아 열리고 있다.
연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일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극적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0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6~19일 양자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다음주 주말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양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오는 23일부로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두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철회가 없다면 현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일본 정부 역시 입장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없다.
양국이 어려운 국면을 대화로 풀어가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양국 모두 반일, 반한 감정이 고조돼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명분 없이 한 쪽이 먼저 굽히고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고려해 막판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미 고위당국자들이 방한해 지소미아 종료일자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잠시 미뤄 후폭풍을 줄이자는 것이다.
에스퍼 장관까도 지소미아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둔 오는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계기로 방한해 한·미 국방회담을 갖는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다음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지소미아)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16~19일 태국에서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직접 마주 앉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제3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한·일 정부 모두 국민정서를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쉽게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종료시한을 유예하는 등의 제3의 절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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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