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R&D 추진방향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
# 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되지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
정부가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비롯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하반기 교통약자와 취약분야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인공지능이 자동 선별해 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18일까지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한 대통령 특별전은 지난 6월 1일 개막 이후 지난 20일까지 국내외 관광객 약 30만 명이 관람했
#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은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000여만 원을 수취했다. #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는 2018년부터 2023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
서울시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화)부터 9월 22일(금)까지 디지털, 정보통신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할 기업 공모에 나선다.급속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고령인구 증가, 생산인구
경기도가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직능단체 대상 ‘찾아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가평군지회 회원 20여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눈곱을 동반한 감기 증상인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6세 이하의 영·유아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영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