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폭력 피해자 지원 관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
# A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B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경선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되지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
#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은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000여만 원을 수취했다. #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는 2018년부터 2023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8.11.(금),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 원(사업주 ㄱ씨 6억4천여만원, 사업주 ㄴ씨 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