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됐다.지원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2월 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에 종합적인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정부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늘어난다.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5일 “추가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기본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설폐기물 감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건설폐기물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이 같은
정부가 2050년에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는 등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한다.또한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이 10년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3만 8000곳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신규로 추가 지급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 8000명을 추가하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월요일에 처음 발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에 속도를 높여 26일까지, 늦어도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이어 “22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정부가 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을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이미 536명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94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전남 고흥군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내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 실증을 전남테크노파크, 참여기업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유인섬 장거리 물자 수송은 다수의 유인섬을 보유하고 있는 고흥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중형급 드론택배 실증사업으로 교통 여건이 불편한 소규모 유인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