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45개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공개하고,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은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를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가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에서 복정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조성
정부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671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2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지난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규모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
정부가 내년부터 여러 시스템에서 분산 운영 중인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삭감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현장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연구하는 새로운 바이오R&D
▲ 환경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서울·경기도와 시민 주도로 자발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확대한 부산 등 12곳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건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 강원 양구군,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