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된 지난 2018년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수와 가족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와 공동주택·학교·편의시설 등 핵심 정주시설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광복절)까지 전국의 주간 이동량이 전주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주간 이동량은 전주 대비 4.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장
오는 23일부터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행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노후고위험 시설,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등 2만 3000
경기도가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A 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델타 변이의 특성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백신효과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감염에 대해서 상당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증 및 사망 예방에는 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안내하며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고용부는 1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대국민 담화에서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광복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협조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김 총리는 이
정부가 13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71병상과 중등증 594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오늘부터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
외교부는 모든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6월 16일부터 내일까지 발령한 6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여행경보 3·4단계가 이미 발령 중인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 가정,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노숙인 등 고용 취약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정부는 이들이 사회복지의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 바우
충남소방본부는 폭염으로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도민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살수 지원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시작된 도내 살수 지원 활동은 현재까지 655회로 지원량은 1066톤에 이른다.살수 작업은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