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자는 이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무이자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해 오는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착공함에 따라 광명시가 주민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착공한 광명 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광명동 78-38번지 일원 11만 6천624㎡ 일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해 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인정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월 30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공사 박지현 사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균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1년 12월, 공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 3社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되고,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의 경우 재신청 없이 이를 연장해 주는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
인천 동구가 국토부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순항 중에 있다. 동구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마련을 위한 세대공감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금창동 39-29번지에 조성 예정인 세대공감센터는 총사업비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
국내 가속기 및 입자물리 공동 연구팀은 6월 7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와 가속기 및 검출기 R&D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체결한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