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고도 35,786km, 경도 128.25°) 안착에 무사히
정부가 의료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 환자가 대구에서 왔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
정부가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하지만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 실시 및 급·간식
정부가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따른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출발층을 거쳐 항공기에 탑승할 때까지 3단계의 발열검사가 이뤄진다.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부터 인천공항의 여객 출국과정에서 3단계 방역망을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될 수 있도록 의료계 4개 협회 중심으로 마스크를 공급·배분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의료 등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물량은 의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고흥길)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의 휴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6일 경기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초·중·고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을 해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밝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 코로나19로 텅 빈 거리. 자영업자 사실 상 개점 휴업.사당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40대)는 지난주 내내 가게를 아내에게 맡겼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어렵게 몇군데 전화로 상담을 했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과 최대 8년의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준수하는지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적발 시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기숙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권 대학교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달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904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해당 기숙사 건물 7층은 전면 폐쇄됐다. 확진자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외부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는 동료 B씨(타 대학교)가 최근 2일간 대구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방문, 복귀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대구에 다녀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대전시민이 지난 1일 유성구보건소 앞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있다.서울시 강서구는 시 최초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1개소)’와 ‘도보용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코로나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겪고,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구멍 뚫린 법제도의 빈틈으로 스며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재빠르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3.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공공주택법｣상 사업구역, 사업시행자 등 확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고양창릉(3만 8천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