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설 명절이 끝나고 거리두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은 약 6000만 건으로 그 전 주에 비해 4% 증가했고, 1월 초에 비해서는 3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전반적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상승 중”이라며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그 전 주말보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체육인에게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는 강화된다.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 권한을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조사권이 강화되며 인권침해 감시를 상시적으로 확대하고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인이상 집합금지·이동제한 권고 등으로 이번 설 연휴 귀성객이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0∼14일, 5일간) 총 이동 인원은 2044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4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15일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라며 “그 중 75% 이상(78.8%)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약 30% 인하되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진다.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 반포IC ~ 양재IC 양방향 구간)는 평소 07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와 집합제한 및 금지 등으로 예식‧여행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업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서울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체계적으로 상담·구제하고, 업주와 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지속적인 영업과 이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시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환자수와 건수가 최근 10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집단급식소 이용 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지난해 식중독 발생건수는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해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국표원은 2021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 신규 R&D 과제를 8일 공고했다. 2021년 표기력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