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6일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해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와 관련,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우려했던 폭발적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세자리수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에 제9호 태풍 ‘마이삭’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대본에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위기 경보 ‘경계’,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00~300명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승용차에 탔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사업장에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12개월 아기도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야 하나요”, “턱스크는 괜찮은가요?”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적 이익도 종교도 정파도 가리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방역당국의 차단과 억제조치를 무뎌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경기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