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지자체와 경찰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 김 모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된 덕분이다. 홀로 있는 어머니를 지역 경찰이 발견해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센터를 통해 어머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어 활동하며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일명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7만 3725개의 아동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토지주
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청렴수준을 진단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 항공업체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 신시장 개척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현재 추진 중인 기간산업 안정기금,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 상생협력보증 제도 등 금융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된 2건의 사례에 대해 “현재 질병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의무기록조사와 시·도 신속대응팀의 검토, 질병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 예
정부가 내달부터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한다. 또 행정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 달부터 추진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말부터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 3일, 한국 개봉을 이틀 앞둔 가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오스카 유력 후보작 가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올해로 78회째를 맞는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식약처 검증자문단은 23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가 연령·기저질환과 무관하게 94%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임에 따라 투여대상 연령으로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화이자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