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의 판도를 바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울러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지난달 28일 국회와 법무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
전북 익산 오리온 공장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을 일부 확인하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익산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숨진 A씨만의 잘못이 아닌데도 관리자가 그에게만 시말서를 쓰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나 기소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시기에 고객에게 영상을 통해 현지를 관광하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언택트 여행 이벤트 '여행ON기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여행ON기분'은 온라인을 통해 현지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신청자와 현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리치스페이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발표에 따라 오는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첫 단계 관중 허용 규모는 현재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1일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늦어져서 더 많은 추가 전파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
앞으로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환경오염피해를 입으면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송지원변호인단이 활동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했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수중건설로봇(Remotely Operated Vehicle)이 7월 말 경남 거제시 해저 상수관 매설공사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중건설로봇 제작 기술의 국산화
정부는 7월 16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1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정부종합청사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한류의 지속적 확산과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종합 계획 한류는 우리나라 콘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각각 1곳씩 신규, 허용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로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대기업은 서울 1개, 제주는
정부와 현대차가 협력해 만든 중대형 수소화물차가 스위스로 처음 수출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양항에서 수소화물차의 스위스 수출계약물량(~2025년 1600대) 중 10대가 출항했다. 현대차는 10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스위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전국 17개 시·도 426개 시험장에서 11일 일제히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을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이날 시
무더위가 예상되는 여름에 대비해 정부가 역대 최대 전력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 8730만kW 내외, 상한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9일 “(코로나19가)지역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과 호남 등 전국감염으로 확산되는 경향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14일부터 27일까지 최근 2주간 지역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