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정부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정액수수료 환급 기준이 모든 홈쇼핑사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적용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
앞으로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와 분석이 한층 더 확대·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4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변경·고시해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45곳으로, 격월 단위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2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그간 해수부는 바다
중구가 새해부터 전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이번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급·간식, 상담, 학업을 지원하고 동아리·캠프 활동, 문화·예술·체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기 하남시는 지난 1월 28일 보건소에서 신장동 소재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개별 예약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이 현장에서 접수 후 원스톱 서비스를 해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재해예방사업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설 연휴 기간)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직장이나 생업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 당분간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
2022.1.25. 의정부 지방법원은 재난 안전본부 운영중 직원에게 배부 되었던 커피 상품권을 두고 부당행위로 해석한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A씨에게 내렸던 정직과 징계금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경기도는 2020.5.11.부터 5.22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극 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202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으로 남양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중 직원 격려차 커피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한 것을 두고 25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의 교부가 무단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