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전국 전공의들에 “환자의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인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3차 통합안내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개한 3차 통합안내에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60개 사업 중 17개 사업(6만 8000명)에 대한 사업별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6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 5일 종료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청약 일정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는 6일 ‘3기 신도시 홈페이지(http://www.3기신도시.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올 상반기 (예비)신혼부부 총 1만 903가구가 서울에서 전세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작년 동기 대비 지원대상이 2.5배 큰 폭으로 늘었다. 시가 지원한 가구당 월‧연간 이자지원금액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소득이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도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그동안 교복 구매는 20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전월세시장의 판도를 바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울러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지난달 28일 국회와 법무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
▲ 한국동서발전 본사한국동서발전간부인 B씨는 본인의 승진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를 통해 청와대에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지난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동서발전 B씨가 자신의 승진과 관련해 지인 C씨와 주고 받은 내용이
통일부는 지난 29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을 완료하고, 향후 취소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이들 단체에 대한 청문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큰샘 박정오 대표가 청문 절차에 참석해 제출한
전북 익산 오리온 공장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을 일부 확인하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익산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숨진 A씨만의 잘못이 아닌데도 관리자가 그에게만 시말서를 쓰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나 기소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