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할 경우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코로나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겪고,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구멍 뚫린 법제도의 빈틈으로 스며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재빠르게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이나 배달앱 서비스, 무인배달로봇 등 부동산업과 음식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돼 국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 A변호사는 37살의 나이에 뒤늦게 법조인이 됐지만 곧바로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당장 사무실 유지가 어려워진 A변호사는 2015년 잘못된 유혹에 빠졌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법조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2018년 중순까지 사무실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B씨는 A변호사를 대신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사건을 무려 409건이나 처리하고 수임료 4억4,960만원을 챙겼다. A변호사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6,300만원을 받았다. B씨를 통해 알게 된 C씨 역시 명의를 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삼성중공업은 美 Pacific Drilling Ⅷ. Limited社(이하 'PDC')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현지 시간 15일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식당 내에서 남녀 성대결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에게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민원을 관리하고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인권센터’가 전국 65개 검찰청에 설치된다.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조치다.대검은 “전국 고등검찰청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Q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외국계 대형로펌이 국내시장에서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 법률시장을 외부에 개방한 지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은 30개에 불과한데다 실적도 미비해 글로벌 위상에 견줘볼 때 체면을
▲사진출처 : 픽사베이(사건과 무관)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레긴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열린다.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뒤 627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시작한다.이번 재판에서 핵심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