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기부채납은 총괄부서가 따로 없이 사업별로 관리돼 중장기적 관
성남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취업 올 패스) 신청을 받는다. 취업 올 패스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
종합법률신문 / 치안경찰신문 / 보도본부25시의 창간16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성황리에 치러졌다. 왕십리역 민자역사 6층 디노체컨벤션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본지의 본사 및 전국 각 지사 임직원 및 기자들을 비롯하여 각계 외부 인사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
2023년 계묘년 풍요의 고장인 영덕군의 움직임이 활기차다. 영덕군은 지방자치단체 중 과감하면서도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심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청사진을 그려내는 김광열 영덕 군수가 있다. 김 군수가 이끌고 있는 영덕군의 군정
세종특별자치시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의회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에서는 최
다음달 부터 청와대 본관 등에서 대통령의 일상을 엿보는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가 열린다. 또 봄과 가을에는 청와대 야간 관람을 하고, 5월과 10월에는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구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동맹’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 전 분야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연대가 확대되었다면서, 특히 한-미 간 우주·양자정보과학기술·바이오 등 전 분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