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객선을 이용한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밝혔다.‘서울외곽순환선’ 명칭 변경은 2019년 6월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로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금)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붙임2)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
국토교통부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 공제가 이달 안에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올 들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행자, 고령자, 화물차 사망사고는 감소했지만 이륜차와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6만 개를 보내기로 승인했다.국토부는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 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건설현장지
환경부는 수풀이 우거지고 기온이 상승하는 등 멧돼지 포획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 야생멧돼지 포획지침을 5월 18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국내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
정부가 이태원 유흥시설에 대한 출입명부 작성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고자 다각적인 IT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가지 IT기술과 접목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QR 코드와 블루투스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형법, 성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은 5월 12일(화)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기증식을 열고 오정묵(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 현 오미디어넷 대표) 씨가 기증한 5·18 관련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에이피(AP)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및 물류 차질에도 불구하고 4월말 기준(누계) 농림축산식품(이하 ‘농식품’) 수출액이 23억 8,000만 불(잠정)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우리나라 대표 품목인 김치는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가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산업으로 선점하고 K-방역 등을 글로벌 상품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를
최근 파주·연천·포천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