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폐기물 소각장이 폐기물로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지난 8일 태풍 ‘카눈’을 피해 서울, 경기 등 각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각 지자체와 민간기업, 학교 등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은 태풍 대처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태풍 ‘카눈’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본부장은 “지금부터는 태풍의 진행상황을 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
달 임무궤도를 돌며 달 관측임무를 수행 중인 ‘다누리’가 오는 12월에 달 착륙후보지 사진과 5종의 달 원소지도, 달 방사선환경지도 등 다양한 성과들을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일 다누리 발사 1주년을 맞이해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전력피크 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8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GW 수준의 전력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속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펼치는 ‘119’의 역할은 의외로 넓고 다양하다. 여기에는 국민편의증진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고장소방시설 무료수리, 산불진압 지원,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고지대 급수지원, 주택화재 예방 점검, 수해 수방활동 지원, 소방관련 상담
교육부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었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
고용노동부는 8월을 폭염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등 폭염 비상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4일(금) 14:00 배달플랫폼 9개 업체 안전담당자들과 리더회의를 갖고, 배달종사자에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현재 설계·시공 중이거나 최근 5년내 준공한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Flat plate slab system) 건축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구조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SH공사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