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눈곱을 동반한 감기 증상인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6세 이하의 영·유아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영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
국가보훈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운동의 정신과 광복의 기쁨을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한 이색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14일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가 이달 한달 간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애국지사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광복절 기념곡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8.11.(금),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 원(사업주 ㄱ씨 6억4천여만원, 사업주 ㄴ씨 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구광역시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 회복을 기념하고 시민들이 다 함께 광복을 기념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내 정상급 가수로 구성된 대규모 야외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광복 78주년을 기념하고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서울시는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안심돌봄가정’이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기존 시설들이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생활실인 데 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
국가보훈부는 10일 일본 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자 광복군인 오성규 애국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를 영주 귀국 목적으로 13일 국내로 모신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오는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곧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전년도 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해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 감시 활동이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