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한다.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국내 가금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하 DMI)이 ‘수소드론을 활용해 바다에 빠진 낚시객을 구조하는 비행 시연’에 성공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돕는 수소드론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DMI는 30일, 제주 서귀포항 여객터미
국방부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열고 군(軍)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이에 따라 모든 장병의 외출은 잠정 중지되며, 특히 장병들의 휴가는 27일부터 중지된다. 또한 간부들의 사적모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소방활동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통해 자격 인증자 64명을 배출했다.”라고 밝혔다.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재난현장 전문지휘관 양성을 위해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약 1조8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82%인 약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6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000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면서 “11월 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 만, 지난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만”이라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양자회담을 열어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 그린뉴딜 확산 및 ‘푸른 하늘의 날’ 이행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조명래 장관은 2050년 탄소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달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보험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보험모집 비중 규제 기준 25%룰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
앞으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시 신고증·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비자가 위법 다단계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할 경우 전자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선 정 본부장은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여행, 행사,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