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구민이 행복한 안전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건축물인 송월시장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송월시장은 50년 이상 된 건축물로 2013∼2017년까지 1차 정비 사업을 통해 일부 매입 및 철거를 완료했고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2021년 3주차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822명으로, 전주 대비 1519명이 감소(29% ↓)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보다 긍정적인 지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됐다.이에 따라 국민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고, 빠르고 차질 없이 무료접종이 이뤄지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기재부 업무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18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
코로나19 한파에 문을 걸어잠갔던 서울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이 기지개를 켠다.특히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국공립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4일 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상 속에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를 들어 집단발생 비율이 지난해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연평균 4000억원씩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데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커져서다.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또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25일부터 접수·시행된다.두 사업은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라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점점 확산함에 따라 가축방역당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백신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국민 건강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방역당국은 근거 없는 이들 정보에 대해 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유포 행위를 엄단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