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한 이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경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2일 “24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또한, 입국 당일 그리고
정부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26일부터 시작한다.또한 26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5만 8000명 분은 27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 종사자 약 5만 5000명에게 접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위한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군이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국방부는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백신 유통지원에 대한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임무수행 표준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 주요현황 20.12월 말혁신도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이번에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이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지난 1월 1일부터 설 연휴인 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총 3조 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신속 판매를 실시한 결과, 계획한 목표액 2조 7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을 초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학교방역 전담 지원인력 5만 4000 명을 배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1학기분 188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학교내 비축도 개학 전에 완료한다.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21일 유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산업단지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외국인근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설 연휴 이후 600명대로 급증한 뒤 지난 사흘 동안 400명대를 보인데 이어 오늘은 300명대까지 줄어들었지만 다소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