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신년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말하면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과거 걸어온 길을 되짚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다.” 면서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부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현 상황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커져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다가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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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