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62%는 상반기에 집행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
홍 부총리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4조4000억원)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관련법과 제도 기반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투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이 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정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지역 파급 영향 대응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엄중한 경계를 갖고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며 적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환율, 유가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부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돼 있는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3P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과제는 최대한 조기에 입법화되도록 대응하고 세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입법도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