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 한일 양국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지소미아의 종료가 예정시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한일 양국 모두 상대방의 우선 태도변화만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가 사실상 종료될 운명을 맞이할 것이란 관측으로 점차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소미아가 예상대로 종료된다면 효력 유지를 강력히 원하는 미·일의 입장이 우리와 달라 당분간 한·미·일
사이의 외교안보 지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안보 동맹인 미국의 방위비 분담 사안까지 겹쳐 있어 지소미아 종료 후 자칫 한미 양국의 동맹 지형에 변화가 발생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막대한 방위부 부담으로 공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소미아 해결을 위한 압박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물론 일본 역시 상대국에 대한 입장변화만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뒤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없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종료시점인 23일 0시까지도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막판까지 결정하지 않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주시했다. 강 장관이 22일 G20 회의에 참석하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 협의를 통해 막판 논의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방법을 통해 당장의 난국을 피하려는 노력을 가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한·일 갈등의 근원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철회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인 까닭에 원만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의 동맹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을 무기로 들고 나온 미국에 지소미아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 역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군사동맹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대비해야 하는 형국이다.

실제 21일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모 언론의 보도가 나간 후 미국측에서 서둘러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을 방문 중인 3당 원내대표들은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비건 지명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비건 지명자는 이 문제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불리한 형국을 무기로 한국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재차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미 일, 한 미 일이 확실히 연대할 수 있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지소미아의 최종 결정권자인 청와대의 의지인 바,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사실상 결정된 사안이 중론인 상황에서 향후 한미 안보 동맹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가 초당적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