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변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다.

6일 오전 범정부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팀은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홍 장관은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내년부터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착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만들 것"이라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국가적 문제로 부상 되는 것으로,  1)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 2)병역의무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 3) 지역공동화로 공공서비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충분한 서비스 공급에 한계로 작용 등 세 가지를 대표로 꼽았다.

이에 따라 TF는  구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공동화 대응 계획을 내놨다.

ㅇ학령인구 변화 및 교육의 질 제고 방안

TF는 우선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및 양성규모 조정하기 위해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하는 공유형 학교 모델, 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거점형 학교 모델, 1~4학년은 소규모로,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하는 켐퍼스형 모델 등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직경력 등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정해진 기간 내 집중 강의 및 집중 이수가 가능한 집중이수제 등 자유로운 교과운영도 가능해진다.

ㅇ병력 감소 대응전략 (국방분야 과제)

국방분야 과제로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의 첨단 무기 활용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간부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의경이나 해경 등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現 경제상황 고려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와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며,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간부 여군비중을 22년까지 6.2%에서 8.8%확대한다.

국민적 공감대·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지역공동화 대응전략 (지역분야 과제)

마지막으로 지역공동화 대응책으로,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위주의 사후적 지원에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번 발표에 이어 정부는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도 추후 경제활력대책회의(11월中)에 상정·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