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정부가 산단 및 도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6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하늘에서 바라본 강원도 철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졌던 도심 항공 교통수단(UAM)의 국내 개발이 한 발 짝 다가왔다.한화시스템은 에어택시 상용화의 열쇠가 되는 '전기추진시스템' 테스트를 상반기 내에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추진장치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다.▲ 한화시스템 버터플라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중기부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도 선정했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LH사태와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1차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돼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안 129억원에서 172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꽃 도매상가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이었던 2조 2076억원 보다 1379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이는 정부 전망치(3.2%)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3.3%)나 한국은행(3.1%)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
서울 전역 어린이집이 4월1일(목) 부터 다시 문을 열고 일제히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세밀한 방역체계로 보육일상을 회복한다.서울시는 국공립‧민간‧직장 등 총 5,228개 어린이집에 내린 휴원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휴원 조치가 내려진 작년 11월 24일로부터 1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중 68%는 접종의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전하며 “주된 이유는 나와 가족의 감염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5일 “최근 공공연하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의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행정안전부는 24일 ‘4·7 재·보궐 선거’에 대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한 행안부는 서울·부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