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이에 따라 우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데, 만약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이번에 발표한
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300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건설기계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현지에서 중형 굴착기를 대규모 수주했다.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에 위치한 대형 인프라건설 업체 2곳에서 22톤급 중형 굴착기 32대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장비들은 창춘시 지하철, 고속도로, 교량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 등 5개 지자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를 만든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 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거대한 이인삼각 경기”라며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연대 정신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전면 검역강화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또한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와 함께 투표소에서의 유권자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분야별 각 경제 주체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19로 인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 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 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 복합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 부문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