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하루 천명대 확진자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
서울시 문화비축기지는 12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2020생태문화축제 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2020 생태문화축제’는 ▲ 문화비축기지 T6의 외벽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전시 를 축제기간 19시에서 20시까지 상영 ▲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5일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모임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이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 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673명은 이
정부가 오는 2030년 공공부문 782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환경부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은 A씨에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라면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내 환자와 의료인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격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또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서울시가 서울시내 최초의 수소충전소인 '양재수소충전소'를 최신설비로 새단장하고 충전능력을 2배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내년 1월 중 정식 재오픈한다.1일 수소저장능력이 2.5배(120→300kg)로 커지고, 1일 충전가능차량도 기존 24대에서 60대 이상으로 2.5배 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선 정 본부장은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여행, 행사,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