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관계 부처는 유례 없는 성과를 거둔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 고위급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백신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
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 등 확진자 개별접촉을 통한 감염비율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고 우려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수도권지역의 확진
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
정부가 65∼69세 어르신을 대상자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하루 앞두고 접종을 둘러싼 허위정보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거짓에 의한 소문으로 불안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5월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정부는 5~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420만 회분을 공급해 상반기 최대 1300만 명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5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29일 300만명을 넘어섰다. 4월까지 300만 명을 넘기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하루 일찍 달성된 것이다. 상반기 목표 1200만 명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코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키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품목허가했다.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았는데, 식약처는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