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코로나19는 결코 가벼운 질환이 아니다”면서 “전파력은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높으며,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대규모로 전파시키는 슈퍼전파도 더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에 대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6일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며 “지금은 응급상황이자 위기”라고 강조했다.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비록 현재 위기상황의 한가운데지만 항상 그러했듯 이 위기에서 거리두기의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이어 비수도권도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9일 “본격적인 네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정부가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2단계를 14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홍 부총리는 “1인 가구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7월 1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LH는 7월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고 1년 7개월 동안 지자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