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위험 억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학생들 스스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방역수
정부는 적극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국 시·도 적극행정 담당자를 위한 실무 교육도 시행한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5일 적극행정 ‘맞춤형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11월 동안 4회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또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또 공급망 전반을 점검해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중증환자 발생과 사망이 미접종자인 경우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이 중증화와 사망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를 2025년까지 16곳 선정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앞으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경우에 한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해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
정부가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백신 이상 접종자 1902명 중 77%가 백신패스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