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방성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특별 화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특별인출권(SDR)배분과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는 4월 4일(토)부터 벚꽃 개화시기 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을 폐쇄한다. 또한 국회 여의서로 일대 전면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한강공원 특별 대응 조치가 가동된다.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벚꽃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제도적 보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등 대책
4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 무급휴직자에게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청
4월 1일부터 집합 직업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용노동부는 원격수업은 훈련의 목적·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훈련과정이 실습보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집합훈련의 원격수업 대체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30일 발표했다.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
지난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 2000만 달러, 약 2조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생산공장을 찾아 면마스크의 생산과 보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이른바 ‘서울형 마스크’를 생산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봉제공장을 방문해 “면마스크 생산은 마스크를 보급하고 소상공인에 일자
주택가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 하거나, 접착제 등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폐기물 위탁처리 하지 않고 소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