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장애인이 신청하면 월 최대 8만5000원까지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용권이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바로 그것.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늘렸으며 소득 제한도 폐지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누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례에 이어 올해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사례를 선정해 가명정보 결합을 중점 추진하는데, 과기정통부·복지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의 37%는 낮은 단가 책정,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개사 대상 설문조사와 업계 종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둔 역량진단에 따라 2023년 교원양성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17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관련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 강북구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플러그를 고독사 위험 가구에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한다.올해 1월 기준 강북구에 29만8천727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다.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6만4천48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58％를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출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한다.경기도는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인천시 관계자들과 ‘수도권 보육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우수 보육정책을 공유하고 대정부 개선과제 등
오는 6월부터 군 장병 급식이 MZ세대 장병에게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으로 대거 바뀐다. 돈가스, 어묵, 칸쇼새우 등 시중에서 먹던 맛 그대로 맛볼 수 있게 된다.조달청은 올해부터 군에 납품되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돈가스, 어묵 등 가공식 식품을 군 장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15일부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지정했다.이번 가격지정은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
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도입한다.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전에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스스로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18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