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24일 오후 n번방 사건 관련하여 강력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3월 24일(화)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해 생활 방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①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②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오후 1시 51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발생해 야간으로 이어진 산불을 20일 오전 11시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금일 오전 중 진화완료를 위해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가기관 산불진화헬기 총동원령*을 내려 5시간여 만에 주불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전면 검역강화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또한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선포지역의 2020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예비군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과 직장에 편성된 예비군을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와 함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만약 이러한 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등을 제한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이번
(사례1) 서울 출장을 마치고 다음 날 출근 때문에 제주로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신분증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항공사 안내에 따라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으나, 탑승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다음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졌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정부가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임상 코호트 연구를 위한 실무회의를 3월 18일(수) 오후 5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회의는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내 의료진이 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7일 0시 이전까지 확진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특성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그동안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총 352명으로, 이 중 56명이 격리 해제됐고 296명이 격리 중이다. 소아청소년의 격리해제율은 전 연령 16.8%에 반해 다소 낮은 15.9%를 기록했다.다만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에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으며, 중증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세부 분석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조 7200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3조 57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1조 1000억원을 별도 배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
▲ 18일 3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밀접이용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