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5개 소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철도 등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곳, 2만 4000㎡를 공급해 중소규모 택배터미널 또는 택배분류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할 택배사업자를 찾는다.국토
국토교통부는 ‘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0,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금액으로는 31조 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
녹색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4일부터 상표띠(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이 나온다.환경부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기준과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코로나19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격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뚜렷한 반전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니기에 위험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해 최근 2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내 환자와 의료인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격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21.2.)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렌터카는 ‘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또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0여 명에 이르고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했다”며 우려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행정안전부는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 등 16개 부처와 함께 지난 9월 9일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 9000호(수도권 1만 6000호, 서울 5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
KT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수소드론을 활용한 인명 구조 훈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참여했으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관계자도 참관했다. 훈련 전 과정은 드론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3일 오후 1시 5∼40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비행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시에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