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사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국방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공포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
청와대는 22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강조하며, 특히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정부가 앞으로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은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
존스홉킨스의 심장외과 전문의인 카스(David Kass)박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젊으나 비만인 사람과 BMI(신체 질량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중증 환자가 될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사례가 나왔다고 존스홉킨스의 2020
LH는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신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는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 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하는 노력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현재와 같이 매일 1000명대의 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하루 천명대 확진자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운정3, 오산오산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년 4차)를 12월 23일(수)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21년 1월 5일(화)부터 1월 6일(수)까지 접수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2년 보행안전 기반 구축 및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배달특급’이 KT그룹 계열사이자 지급결제 플랫폼 업체인 주식회사 ‘스마트로’와 손을 잡고 내년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7일 판교 본사에서 스마트로와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내년 24개 지자체에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