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다.

이전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대응했던 조 전 장관은 이번 동부지검에서는 적극적인 진술로 맞서는 모습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6일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등을 물었고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질문에 모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검찰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후 1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면서 "다만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조사와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일가 수사는 ‘공적인 업무 수행’ 관련이라고 적었다.

이에 일가 비리 의혹 수사처럼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민정수석 재임 시절 벌어진 '공적 영역'임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정무적 책임’이라고 적시한 것 역시‘법적 책임’이 아니라 임무에 따른 의무적 사안인 바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이 감찰 책임이 있는 자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찰 무마의 주범격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면 조 전 장관은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