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국회가 또 다시 마비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국민들 마음이 착잡하다 못해 분노까지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동과 본회의 불참 카드로 파행의 충돌을 맞이한 국회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주말 내내 계속되자 해법 찾기에 여념이 없다.

여야는 일요일인 1일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여야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 세부 사항을 두고 각자의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며 향후 더욱 증폭될 국회 마비사태만을 예고했다.

이러한 강대강 대치 속에서 여야는 2일부터 최후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오전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응답하면서 원포인트 본회의 논의 등을 포함해 2, 3일 동안 여야는 민생우선 처리 해법 및 본회의 개최 등 현안을 논의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라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본회의를 열면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들이 자동 상정되며, 이 경우 한국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권이 보장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애초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다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 본회의에 오른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의사일정은 모두 중단됐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발동에 대해 “여론을 살피며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과 다름없는 대대적인 ‘법질극’”이라며 “공존과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아 본회의조차 안 여는 것이야말로 반국민 정치이며, ‘반역 여당’의 모습”이라고 받아쳤다.


여당은 협의 표명을 내놓으면서도 한국당에 대해 강한 대응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태도 변화가 없으면 4+1(한국당 제외) 원칙으로 의사진행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 국회 내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2~3일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정기국회가 종료된다면 안건별로 일정이 짧은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오늘 10일 종료되고, 민식이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거센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기 위한 물밑 접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발동에 국회 본회가 파국을 맞이한 상황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민심이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