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일 전 D-Day
당시 NSC 의장 이동경로 적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계엄령에 개입한 의혹을 주장했다.
이날 임 소장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 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 등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대목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NSC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과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까지 원본에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이 문건을 보면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건에는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군ㆍ검찰 합동수사단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임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노만석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또한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임 소장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알았다면 계엄령에 가담했던 것"이라고 못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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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