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오는
앞으로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와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정부가 올해 최첨단 연구 장비 등을 지원받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 8곳을 신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에 이어 올해 반도체 3개교를 추가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잇단 공세적 언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이상 채용하고 올해 추진 예정인 일자리 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년·고령자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새 옷을 입었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
강화군이 오는 9일∼11일 3일간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강화 신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공주택은 강화에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공급량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장소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관련 정책 현장이며, 대통령이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업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