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
청와대가 전면 개방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에 관한 위임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10일 문체부의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를 전국 곳곳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
드라마 ‘유진 초이’역의 실존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9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순국 10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산천으로 10일 돌아왔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현지로 파견한 유해 봉환반이 현지 추모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함께 9일 새벽(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모든 학생이 공감·배려·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온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징후 모니터링 계측주기 단축 및 ‘사전 복합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배터리실 내 기타 전기설비 금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력 차단구역 세분화와 예비 전력설비 이중화 등 ‘전력공급 연속성’
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올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교육부가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에 나선다.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로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앞으로 여객선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도착시간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와 ‘우리 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육상에서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8일(화) 경제5단체 부회장,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