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
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다가오는 금요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달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당광고(일명 ‘뒷광고’)를 하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
우리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또한 일반 국민의 89.8%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졌다.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와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경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