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개강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입국할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등을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18일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투입한 1041억원에 이은 추가 대응조치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입국 유학생 관리와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을 위한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비 50억원 중 42억원이 이번주부터 집중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먼저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 격리 조치할 계획으로, 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 현장 인력 인건비(2376명)에 25억원이 쓰인다.

또 유학생 관리 인력에게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및 기숙사 방역비용으로 15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 한국에 도착한 유학생에게 행동요령을 안내하거나 일회용마스크 지급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부스운영비용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3월 실시 예정인 2020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험장 방역을 위해 9억원을 배정했다.

5급 1차, 지역인재 7급, 9급 필기 등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소독과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5억원을,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실을 별도 운영하는데 4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시방편에 세금만 낭비할 뿐, 중국입국 전면 차단에 대한 의료계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정부에 대해 단호한 결정이 우선 돼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