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5652억 규모 FTA 활용 지원사업 통합공고

7개 부처 14개 유관 기관 40개 사업...예산 전년비 10%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7개 정부부처와 14개 유관기관의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 지원사업’을 11일 통합 공고한다.

FTA 활용 촉진(11개), FTA 해외시장 진출(15개), 산업경쟁력 강화(9개), 한·중 FTA 활용(5개) 등 4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5652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106억원을 투입해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3147억원을 투입해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등의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2017억원을 투입해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역조정자금 지원을 비롯해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장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382억원을 투입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애로해소 지원을 뒷받침한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정부부처·유관기관들이 각기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을 한 번에 비교·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 수출기업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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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