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추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연초부터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며,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 한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의료보험, 제도등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얄팍한 처사다.” 라며,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 이미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폐기가 되었다.” 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반려동물 보유세 등 도입을 통해 유기견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더 높아져 더 많은 유기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늘어난 세금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도 급격히 감소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