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서울서초경찰서와 8월 29일(월) 염곡사거리에서 ‘우회전 사고 예방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 홍보 캠페인’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일시 정지 의무, 교차로 우회
정부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계봉우, 조명희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1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카자흐스탄 9명·중국 9명·우즈베키스탄 1명·러시아 1명 등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
오는 7월부터 수입물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한다.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 행정예고합니다.이번 개정안은 최신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사례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인사처 예규에 명시된 행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1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실
정부가 원자재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또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할 경우 매각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