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지난 4일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온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 등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대검은 이날 "구체적
<대법원판례> [개인회생][공2019하,1651]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판시사항】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 생활법률 앱 서비스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도 소개합니다. 법령들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했
<100문 100답>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한변은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30일 검찰개혁 특별지시 형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에게도 지시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내용 외에 음주운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A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