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재정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가 5년 만에 32조원 이상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정부 지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9년 통합수지를 1조원 흑자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 · 특별회계 · 기금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한 재정 기준이다.

올해는 통합수지는 31조5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어나는데,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줄어 ‘적자 가계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합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2015년(-2000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41조3000억원, 2022년 46조1000억원, 2023년 49조6000억원으로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 기금수지를 차감해 보다 정확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가 더 크다. 정부는 관리수지 적자가 올해 72조1000억원, 2021년 81조8000억원, 2022년 85조6000억원, 2023년 90조2000억원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재정 추가 투입”...적자폭 '역대최대' 32조원 이상 전망

통합수지 적자폭은 정부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대폭 늘리는데, 반대로 국세수입은 줄 수밖에 없어서다.

통합수지 적자는 정부 예상(31조5000억원)을 뛰어넘어 최소 3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종전까지 통합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때는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18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조원 재정투입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출을 시작한 4조원에 추가로 16조원을 투입, 코로나19 피해를 예방·극복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표다.

여기에 10조원 이상 추경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정부가 계획한 올해 국고채 발행액은 작년보다 28조5000억원 많은 130조2000억원이다. 이 증가폭만 해도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32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도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국세수입은 지난해(294조8000억원)보다 적은 2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서비스업 부진이 심각하고, 수출 제조업도 피해를 입고 있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관리수지 적자도 전망(72조1000억원)보다 악화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수지 비율은 4%를 초과,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우려도 제기된다.

<김용해 기자>